신용회복위원회를 아시나요?

만약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도 신용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이실 겁니다.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신다면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일: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출범.
2003년 11월: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 수행과 채무 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출범 이후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2016년 3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익적 업무 수행 강화: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통해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및 최근 활동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 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과중 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합니다.
긴급 금융 지원: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합니다.
신용복지컨설팅: 채무조정이용자의 신속한 신용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성실 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며 이들의 신용회복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및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 채무를 가진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지부 방문뿐만 아니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사이버지부를 통한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추진: 2년 이상 성실히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하여 취업 및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개인별로 상환 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스케줄을 제공하고, 연체 이자율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교육 및 상담 서비스: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 신용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지도 및 인식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7%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금융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8.1%는 금융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87.5%는 재무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체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지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비용 효율성: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며, 일부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비용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맞춤형 지원: 대학생, 미취업 청년, 군복무자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다른 점

법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여타 채무 조정 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주로 ‘개인’의 ‘신용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담보채무나 법인 채무 등을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일반 채무자의 경우 총 부채 대비 0~70%,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평균 감면율은 44%이며, 상각채권의 경우 61%입니다.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60~70%)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처리 속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조정 범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공률이 다른 기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점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진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취약 계층이나 신용에 대해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에게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활동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논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빚투(빚내서 투자) 조장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채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해 돕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한계선 제거: “신용회복지원중” 정보 삭제로 인해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이 제거되어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편의성 증대: “신용회복지원중” 정보 삭제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의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상환 스케줄 제공: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별로 상환 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스케줄을 제공하고, 연체 이자율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신용등급 개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협력기관 교육, 대출이용자교육, 생애주기별교육, 생활금융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방문교육): 학교, 기관, 단체 등 교육이 필요한 곳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맞춤형 교육: 교육기관의 특성과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주제를 구성하고, 교육담당자가 교육일시를 조율합니다.
무료 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료증 발급: 일부 과정은 학습 완료 후 퀴즈와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준비 교육: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4개 과목, 총 20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 향상과 올바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액대출 우대금리 적용: 소액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용관리 능력 향상: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지식 습득: 협력기관 교육, 대출이용자교육, 생애주기별교육, 생활금융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폭넓은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금융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재기와 신용 회복을 돕는 기관으로써 우리 곁에 신용회복위원회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