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에 대해 아시나요?
채무 조정 제도 중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대상과 내용
-두 제도의 차이점
-신청 절차
-장단점
대상과 내용
–프리워크아웃이란?
정의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 연체자(31일 이상 89일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이자율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 이자율 감면: 연체이자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정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로, 장기 연체 채무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채무자에게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최장 8년 이내에서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1. 연체 기간
- 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
-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자
2. 채무 조정 내용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 개인워크아웃: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3. 대상 채무
- 프리워크아웃: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
- 개인워크아웃: 한 곳의 금융회사에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4. 신용 정보 등재
- 프리워크아웃: 한국 신용 정보원에 신용 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신용회복 속도가 빠름
- 개인워크아웃: 한국 신용 정보원에 2년 동안 신용 정보가 등재되어 신용회복 속도가 느림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90일을 기준으로 한 단기 연체인지 장기 연체인지, 그리고 신용 정보에 등재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
나에게 어떤 제도가 맞는지 알게 되었다면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프리워크아웃
-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심사 과정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확정 및 상환: 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확정 통지가 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심사 과정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확정 및 상환: 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확정 통지가 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 신청 자격 확인: 각 워크아웃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히: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철저히 수립: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단점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다릅니다. 아래는 각 제도의 주요 장단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장점
- 저렴한 신청 비용과 간소한 절차: 신청 비용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소합니다.
- 신용상 기록이 남지 않음: 한국 신용 정보원에 00 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신용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 긴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변제 기간 중 이자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문제 해결: 소액 채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 않아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점
- 원금 감면이 없음: 원금에 대한 감면이 없으며, 이자율만 감면됩니다.
- 채권자 동의 필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채권자 중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까다로운 신청 조건: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 채무원금 감면 가능: 연체이자와 원금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며,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장기적인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변제 기간 중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의 장점: 성실하게 변제하면 2년 후에 이자율을 추가로 20%, 4년 후에 또 추가로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까다로운 신청 조건: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에 기록 남음: 한국 신용 정보원에 2년 동안 00 정보가 등재되어 신용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 복잡한 법적 절차: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회생위원들의 요청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청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이 없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변제 기간이 장기적이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워크아웃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잘못 알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힘겨운 채무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상황을 도모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