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한데요.
서로 어떻게 다르며, 나에게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의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가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액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 전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관재인에 의해 청산되고, 그 수익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제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이점
- 목적
-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수입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파산: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한번에 탕감하는 것입니다.
- 재산과 소득
- 개인회생: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소득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 변제 기간
- 개인회생: 채무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 채무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채무가 즉시 면제됩니다.
- 자격 제한
- 개인회생: 대부분의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일부 자격(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신용 등급
- 개인회생: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지만,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져서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신용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등록 면허세, 변제계획이행확인액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파산: 파산 신청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고 분할 상환하지만, 파산은 채무 전체를 면제받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지만,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합니다.
- 개인회생은 상환 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이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개인회생
대상
- 개인회생은 주로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 등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 조건을 충족하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고자 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개인회생 채권(일반 무담보 채권)이 5억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권(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 불능 또는 과다 채무 상태에 있어야 하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파산
대상
- 파산은 모든 유형의 채무자(개인, 자영업자, 법인 등)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채무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채무 초과 상태란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총 자산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파산 신청 시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를 가진 소득자가 대상이며, 파산은 과다 채무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는 모든 유형의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각각의 신청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전국 각 법원마다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 준비서류: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등은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는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정 권고
- 법원 검토: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들에게 통지됩니다.
- 보정 요구: 법원에서 서류 보완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회생위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는 소득이 얼마인지, 내 상환계획이 합리적인지, 채무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적절하게 처분했는지 등을 주로 묻는데, 그에 맞게 해명을 하면 됩니다.
4. 개시 결정
- 개시 결정: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가 되면 앞서 신청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추심행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경매도 불가능해집니다.
5.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절차의 진행에 대해 안내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이 참석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별 이의가 없었을 경우, 여유있게 잡아서 3달 이내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6. 인가 결정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별 이의가 없을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보통 채권자 집회로부터 3개월 내로 인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7. 면책 결정
- 면책 결정: 법원에서 정해준 돈을 약속한 기간 동안 전부 납부하면 면책 결정이 되는데요. 단, 납부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돈을 다 납부했으니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나머지 모든 채무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
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 전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1.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서면 심사
- 서면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파산신청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끔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파산 선고
-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결정합니다. 이때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일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파산 관재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두 달 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처분 내역들을 조사합니다
4. 파산관재인 조사
- 재산 조사: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조사합니다. 필요 시 채무자와 면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후 약 두 달 뒤에 제1회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이날 채권자들은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6. 환가 및 배당
- 재산 처분: 채권자집회 후, 파산 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합니다. 이때 환가는 현금화된 재산을 의미하며, 경매나 공매 등으로 매각되어 수익금이 파산재단에 입금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면책 결정
- 면책 결정: 채권자집회 후 약 1∼2주 내에 법원은 최종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파산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채무자는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성공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신용 등급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전문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단점
- 변제 기간 동안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 변제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신용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장점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파산기록 또한 5년 뒤에는 삭제가 됩니다.
단점
-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져,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신용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자격(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잘못 알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채무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